[2026] 미국 학생비자 4년 제한 — 지금 어떻게 됐나

미국 학생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학업을 마칠 때까지"에서 최대 4년으로 바꾸는 규정이 2026년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9월 14일, 연방법원이 시행을 미루라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유학생과 올해 원서를 쓰는 12학년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지금 상태와 타임라인

한국은 미국 내 국제학생 수에서 인도·중국에 이어 3위입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집계(2024/25학년도)에서 42,293명이고 전년보다 2% 줄었습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그만큼 많은 학생이 한 번씩 추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규정이 바꾸려던 것

지금까지 F-1은 D/S(Duration of Status), 즉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는 동안"으로 체류가 인정됐습니다. 입국 심사 때 날짜를 못 박지 않는 방식입니다. 새 규칙은 이걸 날짜가 찍힌 고정 기간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규칙은 "5년제 프로그램이면 4년에 맞춰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시점에 연장을 신청하라는 구조입니다. 연장을 제때 신청하면 심사 중에도 학업은 계속할 수 있고, 취업 허가는 최대 240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 수수료 금액은 규칙 본문에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법원은 왜, 어디까지 멈췄나

대학 단체 등이 낸 소송에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행정절차법 제705조에 따라 규칙의 시행일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특정 조항만이 아니라 규칙 전체가 대상이고, 원고 소속 기관만이 아니라 전국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규칙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소송에 참여한 600여 개 기관과 나머지 5,000여 개 기관에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면 혼란이 크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규칙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됐습니다(추후 다시 낼 수 있는 형태). 즉 이번 결정은 "없던 일"이 아니라 "일단 멈춤"입니다. 정부가 항소하거나 본안에서 이기면 되살아납니다. 유학 관련 결정을 할 때는 이 규정이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전제로 계획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시행되면 누가 영향을 받나

• ·5년제 과정·복수전공으로 4년을 넘기는 학생 — 졸업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학부 4년을 정확히 마치면 문제가 없지만, 한 학기라도 밀리면 절차가 생깁니다.
•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이어 가는 학생 — 학위가 바뀔 때마다 새 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 — 2+2 경로는 4년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학연수로 먼저 가는 학생 — 누적 24개월 상한이 새로 생깁니다.
• ·졸업 직후 일정이 빡빡한 학생 — 출국 준비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4년 학부를 제때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 규칙에는 시행일에 이미 적법하게 체류 중인 학생을 위한 경과 규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5. 같은 시기에 바뀐 다른 것들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 심사는 지금 당장 학생에게 영향을 줍니다. 비자 인터뷰 전에 계정 설정을 확인하고, 본인 계정이 아닌 척하거나 계정을 지우는 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CPT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학교 공지로 안내되는 사안이라 본인 학교 국제학생처 공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정확합니다.

6. 지금 해 둘 것

7. 자주 묻는 질문

출처: 연방관보 2026년 7월 17일 게재 최종규칙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F-1 최대 4년, 출국 준비 30일, 어학 누적 24개월, 체류연장 절차), Presidents' Alliance 등 v. DHS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2026년 9월 14일 결정(행정절차법 제705조에 따른 시행일 연기·전국 적용·무효 청구 기각), 미국 국무부 2026년 9월 18일 비자 심사 확대 발표(2026년 10월 1일 시행) 및 비자 수수료 안내, IIE Open Doors 2025(2024/25학년도 한국인 유학생 42,293명). 2026년 9월 23일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태가 바뀔 수 있으며, 개인별 신분 문제는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학생처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